사립고등학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 질병으로 무급휴직 상태인데,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질병으로 무급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고되거나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겸업 신고·허가 규정과 휴직 승인 조건을 어겼다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나 사학연금공단 직원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제시된 정보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휴직 승인서에서 겸업 신고 또는 사전 허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질병휴직이라면 아르바이트의 업무 내용·근무시간·신체적 부담이 휴직 사유나 제출한 진단서·소견서와 모순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직 승인 당시 정한 조건을 위반했거나, 휴직 사유를 허위로 알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나 해고가 정당한지는 규정 위반의 내용, 아르바이트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휴직 사유와의 관계 등을 따져야 하므로 미신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일반적인 무급휴직 중 부업 미신고에 따른 일률적인 법정 환수·처벌 기준이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업 사실 신고 기준은 질병으로 인한 일반 무급휴직과 별개이므로, 해당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휴직 승인서와 학교 규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아르바이트 기간·근무시간·업무 내용과 질병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학교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면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진단서 등과 실제 업무의 부담 정도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