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승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퇴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 사업장이 폐지되어 남아 근무할 수 없었고, 승계 제안을 거절한 뒤에도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승계와 잔류를 모두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승계 거부 자체가 자동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확인·준비할 자료

퇴사 경위를 설명할 때는 종전 사업장의 폐지·운영 여부, 회사가 제시한 승계 조건, 종전 사업장에 남을 수 있었는지, 승계를 거절하면 어떤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과 승계 제안서, 회사의 안내문·문자·이메일, 퇴사 통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직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퇴사 사유가 적혀 있으면 사업주에게 사실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실제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또는 사업장 폐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