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세무상 조정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토지를 회계상 재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렸더라도, 법인세상 별도 허용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재평가라면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 전 금액으로 유지하므로 재평가 증가액을 세무조정으로 제거하고 유보로 관리합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과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회계상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회계처리만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이 증가하거나 과세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 가액과 회계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재평가 전 장부가액이 10억 원이고 재평가 후 15억 원이라면, 회계상 토지와 재평가잉여금이 각각 5억 원 증가합니다. 세무상 토지 가액은 일반적으로 10억 원에 남으므로, 5억 원의 차이를 유보로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조정은 재평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했는지와 기존 유보 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평가 분개와 세무조정 명세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

• 재평가한 사업연도에는 재평가 전후 장부가액, 재평가 차액, 세무상 장부가액을 대조하고 유보 잔액을 세무조정 명세에 기록합니다.
•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재평가 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은 통상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재평가했다면 건물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를 처분하거나 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련 세무상 장부가액과 유보 잔액을 다시 확인해 조정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을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일정한 유형·무형자산 평가나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부채 평가 등 예외가 있으므로, 토지의 재평가가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평가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여부도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