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인적 용역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요건을 갖춘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면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며, 실제 용역의 종류와 제공 방식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를 들어 개인이 직업상 저술·삽화·번역·강연·운동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직원(근로자)으로 일하고 받는 급여와는 구분됩니다.
• 개인의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계속 이용하는 물적 시설이 없고, 용역의 주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보조원을 둔 경우는 주된 업무를 맡긴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따로 받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세 자격이 생기거나, 반대로 면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의무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세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사업의 실제 형태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라도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이면,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도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용역 종류, 독립성, 사업설비 보유 여부,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