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통장에 입금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회사부담분과 가입자부담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회사부담분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회사 부담분인지 가입자(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산·환급 내역과 급여대장을 대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환급 결정 통지서나 보험료 정산내역에서 사업장 전체 환급액과 근로자별 정산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우선 정산내역의 총 환급액과 맞춰 봅니다.
2. 근로자별로 정산된 환급액이 있다면, 급여명세서·급여대장에 반영했던 건강보험료 공제액과 대조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총 환급액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뺀 나머지가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산내역에 근로자별 구분이 없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공단에 해당 정산의 가입자별 내역을 확인해 회사 부담분과 가입자 부담분을 구분한 뒤 전표를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돌려받을 금액이나 추가로 부담할 금액을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사업장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입금액 전부를 회사 몫으로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환급채권을 미수금으로 잡아둔 경우에는 입금 때 비용을 다시 줄이지 않고 미수금을 없애야 하므로, 정산 확정 시점의 전표와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