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정본과 등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서 정본은 원본을 대신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발급·인증한 문서이고, 등본은 원본의 내용과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서의 정본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되는 문서에는 정본·등본이라는 취지가 적히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정본: 판결서 원본을 전부 옮기고 정본임을 인증한 문서입니다. 법원 원본을 직접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 등본: 판결서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기고 등본임을 인증한 문서입니다. 판결서의 내용과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만, 정본처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관하려는 목적이라면 등본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원본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본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단순히 ‘정본’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와 집행 단계에 따라 집행문 등 추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을 위해 발급받는다면 신청 목적을 법원에 밝히고 필요한 문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서 발급은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발급에는 수수료가 있고,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비밀 기재 부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3자의 열람·복사나 등·초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