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실제소유자나 조세회피 목적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고 쓰기보다, 언제·어떤 주식을·누구의 요청으로 명의에 올렸는지, 주식대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배당금과 의결권·처분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실제소유자의 자금 출처, 회사의 주주 관련 서류, 배당·주주권 행사 자료와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함께 제시하세요.
특히 다음 쟁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 작성한 진술서만 있고 계좌·회사 자료와 맞지 않거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작성 경위와 날짜를 남기고, 가능하면 주식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명의변동과 자금·배당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 요건이 있으므로, 수탁자의 인정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