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도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 체납이 생기지 않거나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 등을 말하므로, 근로소득자도 세금이 고지됐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으신 ‘100만 원 초과’가 체납 성립의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도 체납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4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최대 30% 한도에서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근로장려금 환급액 전부가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충당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체납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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