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접시·화분 등 가정용 또는 장식용 도자기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은 업종코드 269100의 적용 범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옹기류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보다 실제 제품과 제조활동이 무엇인지가 업종 판단의 핵심입니다.
269100은 주방용·식탁용·장식용 도기·자기·토기를 제조하는 업종이며, 가정용 토기제품과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품이 접시나 화분이고 이를 직접 제조한다면, 옹기류에 쓰이는 점토나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코드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생용 도자기제품이나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는 이 코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제품이 그쪽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옹기가 아니다’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다음처럼 실제 제품과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품 사진·설명자료, 제조 공정 설명, 원재료 내역 등은 사업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자료들이 법정 필수 첨부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은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일 때 첨부하는 서류이므로, 세무서가 계속 요구하면 어떤 허가증인지와 그 요구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의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보정기간 안에 실제 제조 품목과 공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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