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평가 기준·적용 근거와 본인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실 오류나 기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검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이의신청 절차나 기한이 정보상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먼저 사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인사평가 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결과가 임금 삭감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일관성뿐 아니라 불이익의 근거와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지만, 단순히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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