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중고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목적·자기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거래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판매할 물건을 되팔 목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판매처·재고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반복 판매하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쓰던 물건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처분한 경우. 거래가 반복됐더라도 영리 목적의 판매 활동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판단할 때는 물건을 취득한 목적, 판매 횟수와 기간, 거래 규모, 판매 방식, 재고 보유 여부,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거래 횟수나 판매금액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계속 거래해 온 경우에는 매입·판매 내역과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거래의 사업성 및 소득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