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조약 7조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도 한·일 조세조약상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해당하면 제7조(사업이윤)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약상 거주자 요건과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 및 소득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7조의 정확한 문언은 현재 확인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항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사업이윤 조항은 법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이윤을 다루며, 개인사업자도 사업 활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국적이 아니라 조약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본 거주 개인사업자가 한국에서 얻은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한·일 조세조약상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전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이윤 조항이 아니라 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거주 기술자의 독립적 용역은 별도 조항에 따라 판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용역 계약과 수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국내 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 용역 수행 장소, 한국 내 사무실·대리인 등 고정사업장 요소, 대가가 노하우 사용료인지 일반 용역대가인지 확인한 뒤 조약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거주자 증명 등 신청·제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요건은 해당 소득 유형과 지급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