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가입자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중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DB형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DC 퇴직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별도 지급분은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세금 원천징수를 미루는 경우에도, 세금이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사업자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신고·제출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64조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둡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받는 사람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원천징수 시기를 미루는 제도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제 제출 주체를 확인할 때는 퇴직연금 유형뿐 아니라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와 실제 지급·이체 내역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