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요?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눕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중 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과를 낳은 재해입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사업주 등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안전·보건 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인명피해 기준은 법 제2조에서 정하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그 세부 기준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사망자·부상자 수 등으로 확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액과 예외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정을 고려합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의 정도와 의무 위반의 종류·내용
• 피해 규모와 사업주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
•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

배상책임은 해당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사고 유형이 중대재해 정의에 들어가는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주의·감독을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이나 배상액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