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병명 대신 치료 필요 기간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법정 진단서라면 병명을 빼고 치료 필요 기간만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이 그 요청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에는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진단서에서 병명을 제외하고 치료 기간만 기재하면 법정 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발급하는 상해진단서에는 기본 기재사항 외에도 치료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어, 치료기간만으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처에 병명 없는 치료기간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다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의료기관에 그 서류의 발급 가능성을 문의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제출처가 이를 받아들이는지는 서류의 용도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증명서 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이는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병명을 생략해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법정 진단서인지, 병명 생략이 가능한 별도 확인서인지 구분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