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면 기존 법인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총회에서는 조직변경 여부만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협동조합의 정관, 출자금,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회 진행은 기존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의 소집·의결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 의결권 행사, 의사록 작성 등은 기존 법인의 형태와 정관을 확인해 처리하시고,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와 정관·출자금 등 안건의 내용이 의사록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결의나 대리 의결이 가능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법인의 적용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마친 뒤 조직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조직변경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성원 200명 초과 시 3분의 2 동의가 가능한 예외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일부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원 동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