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대표자 차용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지 못했는데, 26년 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으로 발생한 대표자 관련 금액이라면 2026년 귀속으로 넘겨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2025년 신고에 반영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2025년 귀속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실제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제67조).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사유를 2026년에 새로 생긴 비용이나 처분으로 바꾸어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차용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인지,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차입금의 이자나 사용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차용금 원금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용·자금 유출 등이 어떤 이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2025년 법인세 신고를 마쳤고 그 신고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결과라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2025년분 수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반대로 과세표준·세액은 그대로 두고 소득처분 명칭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의 세액 변동 여부와 소득처분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2025년 장부와 법인세 신고서에서 차용금의 방향, 관련 비용·거래, 이미 반영한 세무조정 및 대표자 소득처분을 대조해 보시고, 누락이 확인되면 2026년 귀속으로 이월하기보다 2025년 신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