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강등과 임금 삭감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수당 삭감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책수당이 특정 직책을 맡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직책도 바뀌었다면,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책명만 바뀌고 업무·책임은 그대로인데 수당만 줄었거나, 삭감이 사실상 징계로 이루어졌다면 임금 삭감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로 감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 감액액은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직책 변경에 따른 조건부 수당 미지급과 징계성 감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다른 조직상 이유 없이 직책을 낮추고, 기존 업무와 권한은 유지하면서 수당까지 삭감했다면 발령과 임금 삭감을 함께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재배치이고 수당 지급 기준도 직책에 연동되어 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령 통지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직책수당 지급 기준, 발령 전후 업무분장표, 임금명세서, 회사가 밝힌 발령 사유와 관련된 대화·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원칙적으로 발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구제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령에 불응하거나 출근을 중단하기 전에는 별도의 징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