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영업을 끝내고 폐업한 뒤라면, 8월 퇴사 때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폐업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구직급여 요건과 폐업 후 실업 상태를 모두 확인합니다.
재직 중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구직급여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스마트스토어를 계속 운영했다면 그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태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폐업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판매·영업도 언제 중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폐업일을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폐업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실제 판매·영업 중단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11월 폐업 후 신청하더라도 남은 수급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셨다면 그 보험으로 신청하는 길은 근로자 구직급여와 요건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가입 이력과 자영업자 가입 이력을 함께 단순 합산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 퇴사 전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권고사직의 구체적 사유, 실제 영업 중단일, 11월 폐업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위·누락 없이 사업 운영 및 폐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