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셨고, 법정 중간정산 사유 없이 양수한 사장님이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지급만으로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먼저 정산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급액을 ‘퇴직금 정산’이라고 부르거나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과거 근속기간까지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께서 중간정산을 요구해 적법하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증빙이 있었는지, 정산 대상 기간·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인지, 기존 근로관계를 실제로 끝내고 새로 채용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 없이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정산금 지급과 새 계약서만으로 종전 근무기간이 당연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정산 사유와 증빙서류, 퇴직금 계산서, 사업양도 계약의 고용승계 내용, 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이전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그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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