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경우,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공단에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라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공단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도 통보 주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라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세대주가 제출해도 됩니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정해진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가해 사고에는 교통사고나 폭행 등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세대주가 신고하더라도 피해 가입자·피부양자와 사고 경위, 가해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지위만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적절한 신고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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