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새 손상이 생기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된 부분이 확인되면 그 손해를 다투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고가 악화에 기여한 정도나 보상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사가 관절면이 주저앉은 것이 사고로 생겼다고 설명한 점과 소견서의 ‘기존 질환에서 가속화되었다’는 표현은 사고와 손상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속화’가 기존 질환의 자연 진행을 뜻하는지, 사고가 악화를 일으키거나 앞당겼다는 뜻인지는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 전 상태, 사고 직후 증상과 검사,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상법 제665조, 제676조). 다만 이 조항만으로 무릎 치료비나 후유장해 보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추가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치료와 이후 기능 제한까지 포함해 합의하는 것인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둘러 종결하지 마세요. 권리행사 기한은 구체적인 청구 유형과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무릎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틀니 치료로 인해 수술을 두 달 뒤로 미루는 것이 기왕증이나 합의금 산정 시 불이익이 될까요?
2026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2026년 10월에 2주간 휴직 후 서류상 퇴사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인가요, 2027년 10월까지인가요?
같은 질병으로 나누어 쓴 병가를 회사가 합산할 수 있나요?
보험사로부터 비용 부담 시 가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국내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팔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고로 뼈에 멍이 들고 관절면이 짓눌린 것이 엑스레이상 확인되는데, 이러한 진단이 향후 합의금 산정이나 기왕증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