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릎이 계속 닳거나 손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 수술을 두 달 미루는 것이 괜찮은지는 그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음 진료에서 수술을 기다릴 때의 의학적 위험과 적절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늦춘 사실만으로 기왕증이 되거나 합의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갈리고 있다’는 표현이 연골·관절면의 마모를 뜻하는지, 현재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료진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이 진료기록이나 소견서에 남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지연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설명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틀니 치료와 수술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체력 저하와 틀니 치료 때문이라는 점도 숨기지 말고 설명하되, 의료진이 그 사정을 고려해 어떤 계획을 권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자료, 진료기록, 수술 권유 내용, 틀니 치료 일정도 보관해 두세요.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나 치료 지연의 영향은 기존 상태, 사고 전후의 증상, 치료 경과와 손상 악화의 원인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기왕증이 사고와 함께 손해를 키운 경우 그 기여 정도를 여러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따라서 핵심은 ‘수술을 미뤘다’는 사실 자체보다 미룬 이유가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가 사고와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합의 전에는 수술비와 수술 후 손해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합의서 문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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