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체납세금을 잔금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체납세금 납부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했거나, 매도인이 잔금과 동시에 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부동산에 실제 압류등기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압류는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와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압류가 미치는 체납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6조). 압류등기가 확인되면 잔금을 단순히 보류하기보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도인과 체납액 납부 및 압류 해제·말소를 잔금 지급과 연동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은 계약서의 세금 관련 특약과 잔금·등기 동시이행 조항을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납부 확인 및 압류 해제 절차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추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루면 계약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서면 합의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