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제안한 ‘제3자 진단’이 보험사가 정한 의사에게 받는 자문인지, 양측이 함께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찰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보험사와 가깝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제3자 진단이 편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용과 절차를 모른 채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청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단이나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부 입장만 유지하기보다 공정성을 확인할 조건과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두세요.
보험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보험사 단독으로 선정한 의사의 서류 자문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진료기록과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양측이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받는 방식은 검토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진단서·소견서와 검사결과 등 기존 자료도 제출하고, 보험사에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해 보관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면 제출되는 기록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포괄적 동의는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제3자)가 보험금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법 조항만으로 피해자가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자료 제출·진술 협조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규정된 것이므로, 피해자인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본인 보험 청구인지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청구인지, 실제 약관에 어떤 조사·진찰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진단 거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중단한다고 통지하면, 거절 사유와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본인 자료와 의료기관 선택 대안을 함께 제출해 이의를 남기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진단 한 번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의료기록 등 전체 자료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