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숙소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해당하면 승인된 범위 안에서 내국인 숙박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내국인 예약까지 받으려면 단순히 도시민박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내국인 숙박은 특례의 승인 대상·운영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인 없이 내국인을 받거나 승인 범위를 벗어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숙소 운영 형태가 도시민박업 등록인지, 공유숙박 관련 특례까지 승인받은 상태인지 구분해 확인하시고, 승인서에 적힌 이용객 범위와 운영 조건을 기준으로 예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제특례가 없다면 외국인 관광객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동일 직무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공고에 지원해도 되나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줄어들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제3자로 인한 상해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올렸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업장 이전 후 얼마 안에 퇴사해야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