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과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은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 주는 사유가 아니며, 폐업한 사업의 과거 신고 내용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불성실 혐의, 무자료·위장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탈루·오류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선정됩니다.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런 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업체의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위험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아두실 점은 폐업한 사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통지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 가능성을 낮추는 규정이 아니라, 폐업 등 일정한 경우 통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방안을 비교할 때는 ‘폐업하면 조사 위험이 줄어드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종료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지에 맞춰 선택하시는 편이 타당합니다.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폐업·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과거 신고나 거래에 대한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의 승계나 명의 변경이 있다면 거래·자산·계약과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