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임차인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다해 보존하지 않아 훼손·멸실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목적물의 관리 영역과 사고 원인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보존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물이 망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환할 때 훼손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상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훼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전기배선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상을 알았거나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났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알기 어려운 건물 내부 배선의 하자로 불이 났고 그 부분을 임대인이 수리·관리해야 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대법원 2005다51013 판결과 대법원 99다64384 판결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계약서와 수리 관련 연락 내역, 사고 전후 사진·영상, 점검·수리 기록, 감정 또는 원인 조사 자료를 보존해 하자가 어느 영역에 있었고 임차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 관리·수선 책임의 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