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근거로 퇴직 처리했다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고’라고 표시했는지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철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확정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서가 단순히 “그만두겠다”는 통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퇴직일을 정하고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처럼 사직서가 합의에 의한 퇴직 제안으로 해석된다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본인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가 회사에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등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철회했는데 회사가 근무를 거부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철회 시각, 회사의 승인 및 통보 시점, 사직을 강요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제안인지 해지 통고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시점을 달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