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자리만 새로 임차하고 기존 사업이나 영업용 자산을 넘겨받지 않아 독립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면, 기존에 그 자리에서 미용실이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만 새로 맺은 것인지, 기존 미용실의 사업이나 자산까지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인수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외에 권리금·시설 양수도 계약, 인수한 집기 목록과 가액, 새로 구입한 장비 내역 등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목상 양도양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나 자산을 이어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지역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