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법령상 가입자의 통보 의무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안내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공단 통보까지 대신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3자의 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통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말라는 뜻이나, 보험 접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바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와 배상 여부를 공단에 알리고, 공단이 급여 적용과 제3자에 대한 구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접수된 사실만으로 이미 배상받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나 병원에서 통보 의무를 설명하지 않아 모르셨다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사고 경위와 보험 접수 사실,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인 사실을 알리고 통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병원이나 다른 경로에서 통보가 접수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사고 관련 자료와 진료 내역을 준비해 제출하세요.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늦게 통보한 데 따른 별도의 제재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통보 의무 자체는 보험사의 안내 여부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