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수수료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영업사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했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요소는 따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라기보다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는지,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수가 판매 성과에 대한 사업상 수익인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지휘·감독 수준과 수수료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