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근로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직원’이라고 적었거나 급여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맡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가 거의 없고 급여만 형식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운영을 함께하며 이익·손실을 나누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고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 사정이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지, 가족이 실제로 동거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에게 맡긴 업무와 지시 내역, 출퇴근·근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다른 직원과의 업무 배분을 서로 일치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만 직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그대로 기록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