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이 없다”고 진술해도 그 답변만으로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채권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최고는 제3채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진술하지만, 그 답변이 법원의 판결처럼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없다”는 답변은 다툼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집행을 끝내는 결정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추심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다” 등 별도의 사유를 주장하면 그 주장과 증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에 기재된 채권이 실제 채권과 맞지 않거나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같은 채권의 이행소송을 하고 있다면, 추심채권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그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이행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등 별도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술 다툼만 하며 소송 제기를 미루지 말고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