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장이라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조사하거나, 반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조사 인력과 우선순위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특정 폐업업체가 조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조사와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신고·세금계산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폐업 자체는 조사 사유도, 과거 신고에 대한 조사 면제 사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이상 징후나 제보·자료가 없다면 조사 우선순위가 낮을 수는 있어도, ‘폐업했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폐업은 과거 거래와 신고 내용을 없애지 않습니다. 기존 업체의 과거 과세기간에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폐업 후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 대상 사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 폐업이 조사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통지의 일반 원칙은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취지를 현실적으로 답하면, 특별한 혐의나 확인자료가 없는 업체라면 담당자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폐업만으로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신규등록을 조사 회피 수단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과거 신고와 거래자료가 사실에 맞는지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