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사고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 취소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곧바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보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통보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과태료나 급여 박탈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 자체와 급여 제한·환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이미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 여부가 따로 영향을 줍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아직 합의나 배상금 수령이 없었다면, 통보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배상받은 경우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사고 경위, 보험 접수 여부,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사실, 합의·배상금 수령 여부를 정확히 알리고,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미 합의하거나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와 지급 내역도 함께 제시해 해당 사고와 진료의 관계 및 급여 적용 범위를 확인받는 편이 좋습니다.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지만, 단순히 통보 시기를 놓친 것만으로 그런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