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종류와 수집 경위, 위법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녹음파일, 전자문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뿐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보한 증거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상 잘못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얻은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정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 증거의 관련성, 후속 증거가 위법한 수집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는 영장의 범위,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복제·보관 및 활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제출했는지, 제출 범위를 알고 동의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녹음·영상·사진·전자파일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나 작성자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본 여부, 편집·변조 가능성, 작성·저장 경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증거 배제나 증명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