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부나 배상금 수령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가입자는 공단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도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고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만 된 상태이고 아직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접수만으로 곧바로 급여가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배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단은 사고 경위와 배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그 배상액 한도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사실과 현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공단에 알리고, 나중에 합의하거나 배상금을 받으면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도 공단에 알려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이미 사고 관련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입자의 통보 의무가 이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이라면 사고 내용과 보험 접수 사실을 적어 통보서를 제출하세요. 합의서·보험사 지급내역·진료내역은 보관해 두시면 배상 범위와 치료의 관련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