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공제에 올렸다면, 그 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공제한 경우에는 보통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낸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붙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미납·과소납부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10만분의 22)**와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실제 계산은 세금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소득·관계를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 부정 과소신고 세액의 4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와 부정행위는 구분되며, 잘못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 방법은 신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했다면 해당 공제를 제외해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정 처리 여부와 별도 신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다시 계산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지방소득세에는 별도로 10%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요건뿐 아니라 가족관계별 나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가족을 다른 사람이 대신 공제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잘못 공제한 연도와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