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차량이 수출용 완제품 등으로 공급되고 적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거래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수출업자의 업무용·영업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차량이라면, 상대방이 수출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량 자체가 수출용 완제품으로 공급되는 거래라면, 아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부칙은 개정된 발급기한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공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일, 과세기간, 신용장 개설일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매출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며 면세와 달리 과세거래이므로, 영세율 신고와 증빙 제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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