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곧바로 삭감할 수는 없으며, 사고 전 증상·치료 상태와 사고 후 악화 정도를 의학자료로 나누어 확인하고, 보험사에 기왕증 감액의 근거와 계산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뒤에서 받은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기왕증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70대라는 나이나 영상에 보이는 퇴행성 변화만으로 사고와 무관한 손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감액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진단·검사·과거 기록을 근거로 하는지, 기왕증이 어느 손해 항목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제시한 합의금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기왕증이 특정 관절 손상에만 관련된 것인지, 다른 손상이나 치료에도 일괄 적용한 것인지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왕증이 실제로 손해에 기여했는지는 의학적 자료와 사고 전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70대의 경미한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할 정해진 감액률이나 합의금 산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진료기록과 영상에 근거한 설명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일부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이 있는 손해와 사고로 발생한 다른 손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종결 합의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합의 전에는 보험사의 산정표, 사고 전후 진료기록, 영상검사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제시액이 그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근거를 보완해 재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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