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사고 관련 손해를 종결하는지, 아니면 향후 치료비·추가 손해 청구권을 남기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문구만으로 권리가 반드시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도 그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장해·추가 수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금은 합의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본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 추가 수술·재활 비용 및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해당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향후 치료비까지 합의금으로 받고 사고 관련 손해를 모두 마무리하려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원을 합의금에 포함하며, 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를 포함하여 종결한다”는 식으로 포함 여부와 종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 치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전면적인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