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음식점업)은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통상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음식점업의 공급 구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반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를 용역 공급으로 보는 별도 규정은 건설업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음식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의 용역 공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음식점업과 별도로 제품을 제조·포장해 판매하는 등 거래의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 구분을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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