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용역은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유형만으로 면세·과세가 정해지지 않으며, 제공자가 법령상 정해진 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정해진 시설 등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시설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의 제공 사업체가 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고, 그 기관이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거래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체가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가 교육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경영 노하우 제공 등 다른 용역이라면 교육용역 면세로 보기 어렵고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에 통상적으로 딸린 교재·실습자재 등의 대가는 수강료에 포함해 받든 따로 받든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 별개로 제공하는 용역까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와 사실을 대조해 보세요.
사업체의 일반과세자 등록증이나 업종 표시만으로 면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교육기관 자격과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 증빙 종류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