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사실만으로 대표자에게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는 대표자가 근로자(직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가 포함됩니다. 검진은 보통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올해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검진기간을 확인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검진 관련 사항은 공단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대표자라는 지위만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를 대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표자가 근로자이기도 하다면 검진을 받는 것이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 의무 이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검진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 통보와 검진기관 안내를 확인해 기간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