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2024. 12. 19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계속 출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구두해고 통보의 법적 효력 : 없음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속 출근할 필요성 : 있음
  • 회사가 구두해고를 부정할 경우 무단결근이라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함으로써 퇴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만약 구두로 해고통지했다는 점 및 특정된 해고일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회사가 통지한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대응 방법: 구두로 해고통보한 것이 명확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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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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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늦어도 근로 시작일까지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 날은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감면과 세금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방식: - 세액 감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줍니다. - 세액 공제: 특정 사유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2. 이월 가능 여부: - 세액 감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감면 금액이 사라집니다. - 세액 공제: 산출 세액이 없어도 10년간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세금 혜택 효과: - 세액 감면: 납부 세액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액 공제: 납부 세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4. 대표적 예시: -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사업목적을 자판기 제조에서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사업목적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을 의결합니다. 3. 서류 준비: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4.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변경된 사업목적에 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목적 변경 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나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된 사업이 기존 업종과 크게 다를 경우, 세무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결근이나 지각으로 인해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결근이나 지각 외의 사유로 임금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징계 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는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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