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12. 19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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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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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 수입물품의 반품은 수출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추징세액 발생: 누락된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반품 시 반드시 수출재화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사옥 이전 후 1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옥 이전 후 1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2. 퇴사 시기: 회사 이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1개월 내외로 판단합니다. 3. 기본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할 시,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중고 거래 매입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 매입 신고 없이 매출만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가 중고 거래의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입 신고 없이 매출만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매입과 매출을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발 시 가산세와 벌금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 신고 없이 매출만 신고하는 경우: -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매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입과 매출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며, 적절한 세금 납부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부과: 고용 인원과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고용 외국인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등: 3,600만원 미만 3. 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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