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시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탈세제보는 탈루 사실을 거래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할수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매출을 숨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거래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힌 자료: 거래처, 거래일 또는 기간, 품목, 수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 등
• 자료가 있는 곳을 특정하는 정보: 장부나 전산자료의 보관 장소, 관련 계좌·거래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
• 탈루 수법이나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 회계부정 관련 자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탈루 방식·내용·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등

실무적으로는 자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거래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본 문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일부뿐이라면 나머지 자료의 소재나 확인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보 내용과 증거가 연결되도록 하세요.

다만, 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자료가 법령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진행 여부와 제보 자료가 과세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보는 문서·팩스·전화자동응답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관련 사항은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 제공·누설이 금지됩니다. 자료 제출만으로 과세나 포상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자료의 구체성 및 과세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