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업자 등록 후 무실적으로 폐업한 경우, 다시 온라인셀러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매출·매입 신고와 장부가 모두 0원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과거에 실제 창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료는 신고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온라인 판매를 실제로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셨다면, 무실적 신고 내역과 함께 판매용 재고·장비 구입, 상품 등록, 광고·판매, 사업장 운영 등 실제 활동이 없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반대로 매출이 0원이더라도 이런 준비나 운영 활동이 있었다면 창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는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한 뒤 실질적인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이후 실제로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운영 실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0원 신고자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관할 자료는 과거·현재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폐업 사실, 사업용 계좌·카드 거래 내역, 재고나 장비 구입 여부, 온라인 판매처 개설·상품 등록·광고 내역 등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락된 거래가 없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면 여부는 새 사업의 업종·지역·중소기업 요건 등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