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지방직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면, 여기에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른 지방세 관련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행정 경력 10년 이상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경력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 지방세 행정 경력 20년 이상: 직급 요건 없이 1차시험 면제

따라서 지방세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도 5급 이상 근무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고, 지방세 행정 경력도 20년 미만이면 이 기준에 따른 1차시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방직’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실제로 지방세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직급·근무기간이 기준입니다.

경력은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면제를 신청할 때는 경력증명서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며, 최근 5년 안에 제출했고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면·해임된 사람이나 강등·정직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일부 시험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